법령 감사원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6누12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7.1.(779),828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규칙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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